본문 바로가기

첨복단지

인센티브

대한민국 의료산업혁신성장 그 시작과 끝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.

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인센티브 현황

2015. 4. 기준

특별법에 의한 지원

정보입력
구 분 내 용 비고
입주기관
지원

의료연구개발 시 산업기반자금 융자 및 융자금 지원 및 해당 사업 실패시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

융자지원
(특별법 제13조)

국·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(3년이내)하거나 겸직 가능

국·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
휴·겸직 허용
(특별법 제19조)
규제 특례

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할 수 있음

국·공유재간 사용·수익·대부
및 매각 등의 특례
(특별법 제18조)

외국인(교수 및 전문직업 등) 1회 체류기간 상한 5년
(※ 출입국관리법은 2~5년)

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
(특별법 제20조)

외국의 의사·치과의사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가능
(※ 의료법에는 교환교수·교육연구사업·국제의료봉사업무관련 의료행위 가능)

「의료법」에 관한 특례
(특별법 제21조)

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·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간주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관한 특례
(특별법 제22조)

식약처장의 의약품 품목허가 및 수입승인 시 약사법의 제조업 허가 및 수입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

「약사법」에 관한 특례
(특별법 제23조)

식약처장의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및 수입승인 시 의료기기법의 제조업 허가 및 수입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

「의료기기법」에 관한 특례
(특별법 제24조)

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과위를 설치, 분과의 심의만으로 본위원회 결정에 갈음

첨복단지 내 모든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「기관 생명윤리위원회」구성 운영
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특례
(특별법 제25조)

첨복단지 내의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은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

「특허법」에 관한 특례
(특별법 제26조)

세제지원

정보입력
구 분 감면내용 비고
국내기업
부설
연구소 등
국 세 소득세
법인세
3년간 100%(무소득일 경우 5년간), 이후 2년간 50%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
(조세특려제한법 제121조의22)
지방세 취득세
재산세
의료법인의 의료용 부동산 취득세, 재산세 75% 감면
(’15~16)
취득세, 재산세 50% 감면
(’17~18)
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)
기업부설
연구소용 부동산
취득세, 재산세 75% 감면
(중소기업)
취득세, 재산세 50% 감면
(중견대기업)
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)
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세 75%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)
대도시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시 취득 부동산 취득세 면제(’15년.12.31까지)
재산세 5년간 면제
(다음 3년간 50% 경감)
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)
외국인
투자기업
부설
연구소 등
국 세 소득세
법인세
5년간 100%
이후 2년간 50%
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차등감면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
조세특례
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)
관세 개별소비세
부가가치세
5년간 100%
지방세 취득세 15년간 100%  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
위한 감면
(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)
재산세 10년간 100%
이후 5년간 50%
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차등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
위한 감면
(청주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)
개인
지방
소득세
사업개시(무소득일 경우 5년내 소득발생일)일부터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 첨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
개인지방소득세 감면
(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9조)

재정지원(충북도 내 투자기업 대상)

정보입력
지원구분 지원내용 관련근거
국내기업
부설
연구소 등
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

※ 구체적 내용 불명시

충북 오송첨복단지 육성및지원 조례
(제15조)
외국인
투자
기업의
지원
입지지원

토지를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
(분양가 차액 보조, 예산범위 내)

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20조)

국·공유재산 임대료 100%감면
(100만$ 이상 고도기술 수반사업, 외투금액 2천만$ 이상,
1일 평균고용인원 300명 이상 사업)
※ 조건 미달시 75%, 50% 감면

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
(제16조)
충북 공유재산관리조례(제32조)
현금지원

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연구시설 신·증설시
(석사급 연구전담인력 5명이상 상시고용 사업)

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
(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)
교육훈련보조금

도민 20명초과 신규 채용 후 교육훈련 시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(6개월 한도)

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21조)
고용보조금

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(6개월 한도)

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22조)
기타지원

장애인 의무고용, 파견 근로자 기간·대상업무 규제 배제, 무급휴가 허용

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
(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제17조)

건당 미화 1만$ 이하 범위내 무신고 외환거래 허용

경상거래에 따른 지급
(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제21조)
국내기업
투자지원
수도권, 비수도권 신증설기업, 국내복귀 기업 등

건축비·시설장비구입비·기반시설설치비 등 지원(예산범위 내)

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27조)
타 시·도 기업
이전비 지원

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, 연구소의 토지매입비, 건축비, 취득비 등 투자금의 5%이내, 건물임대시 임대료 3년간 50%(최고 2억원까지)

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27조)

공장, 연구소 이전시 토지매입, 건축, 시설설치 등 총 투자비가 10억원 초과시 5%이내(최고 50억원까지)

특별지원 투자 완료 후
1일 상시고용
200명이상 또는
투자금액 1,000억원 이상

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

충북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(제33조)

해당 기업 근로자들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10만원 한도 내 지원(최대 3년간)